법령 대외무역법 제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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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대외무역법 제19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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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세종 1 화우	# 변호사 (상위 10) 2 전병덕 1 김남근 1 김형기 1 박경구 1 박근수 1 문인구 1 이성렬 1 이성림 1 이선정 1 김찬진

2. 판례 목록 (19개, 최근순으로)

2010년

1. 대법원 2010. 12. 23. 선고 2008도4233 판결
  [대외무역법위반·국방과학연구소법위반·기술개발촉진법위반][미간행]
   대외무역법위반 국방과학연구소법위반 기술개발촉진법위반
   기술개발촉진법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대외무역법 헌법

2007년

2. 대법원 2007. 2. 15. 선고 2005도9546 전원합의체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조세)][집55(1)형,557;공2007.3.15.(270),475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   국세기본법 대외무역법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

2003년

2001년

4. 대법원 2001. 1. 19. 선고 99도2488 판결
  [관세법위반][공2001.3.15.(126),582]
   관세법위반
   관세법 대외무역법

1997년

5. 대법원 1997. 9. 26. 선고 97도1267 판결
  [관세법위반][공1997.11.1.(45),3335]
   관세법위반
   관세법 관세법시행규칙 관세법시행령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시행령

1996년

6. 대법원 1996. 11. 15. 선고 96누2767 판결
  [통관보류처분취소][공1997.1.1.(25),98]
   통관보류처분취소
  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시행령

1995년

7. 대법원 1995. 12. 26. 선고 95도2172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관세)·뇌물공여][공1996.2.15.(4),640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
   관세법 대외무역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 형법

8. 대법원 1995. 7. 28. 선고 93도1977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관세),관세법위반][공1995.9.1.(999),3024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
   관세법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

1994년

9. 대법원 1994. 12. 13. 선고 94다31617 판결
  [선박대금][공1995.1.15.(984),485]
   선박대금
   관세법 대외무역법 무역거래법 무역거래법시행령 민법

1993년

10. 대법원 1993. 12. 24. 선고 93도37 판결
  [관세법위반][공1994.2.15.(962),577]
   관세법위반
   관세법 대외무역법

11. 대법원 1993. 11. 23. 선고 93도662 판결
  [관세법위반][공1994,1.15(960),224]
   관세법위반
   관세법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시행령 민법

12. 대법원 1993. 6. 22. 선고 91도3346 판결
  [관세법위반·대외무역법위반][공1993.9.1.(951),2183]
   관세법위반 대외무역법위반
   관세법 대외무역법 형법 형사소송법

13. 대법원 1993. 4. 13. 선고 93도32 판결
  [관세법위반][공1993.6.1.(945),1430]
   관세법위반
  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시행령

14. 대법원 1993. 2. 9. 선고 92도2685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관세법위반][집41(1)형,658;공1993.4.1.(941),1028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
   관세법 관세와무역에관한일반협정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시행령

1991년

15. 대법원 1991. 10. 11. 선고 91도1355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관세포탈·대외무역법위반][공1991.12.1.(909),2760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포탈 대외무역법위반
   관세법 대외무역법 형사소송법

16. 대법원 1991. 9. 13. 선고 91도1471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,관세법위반,방위세법위반,대외무역법위반,사문서위조,사문서위조행사][집39(3)형,862;공1991..11.1.(907),2571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방위세법위반 대외무역법위반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
   관세법 대외무역법 형법

17. 대법원 1991. 1. 25. 선고 90도2002 판결
  [대외무역법위반][공1991.3.15.(892),898]
   대외무역법위반
   대외무역법

1990년

18. 대법원 1990. 9. 25. 선고 89누4970 판결
  [통관불허처분취소][공1990.11.15.(884),2177]
   통관불허처분취소
   관세법 대외무역법

1989년

19. 대법원 1989. 3. 28. 선고 89도149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][집37(1)형,569;공1989.5.15.(848),711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  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시행령 무역거래법 무역거래법시행령